금통위 Review : 변함 없는 정책 정상화 의지

7월 금통위 :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1명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5%(소수의견 1명(고승범 위원), 25bp 인상) 동결, 당사 전망치 부합,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대내외 경기환경은 지속,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향후 추이 관찰 필요성 등을 동결 배경으로 설명.

 

경기 성장률 전망치 유지. 물가 눈높이는 높아져

금년 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와 동일한 4.0% 유지. GDP 마이너스 갭도 2022년 상반기 중 해소 전망.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이 양호하고, 추경 등 정책 대응이 코로나 재확산 관련 소비 위축을 상쇄할 것으로 언급. 또한, 경제 주체의 코로나 학습효과로 인한 대체 소비도 소비 충격을 일정 부분 만회할 것으로 설명

 

물가 전망은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진 모습.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 측면 상방 압력 확대로 5월 전망을 상회하는 수준(일반: 1%대 후반 → 2%대 초중반, 근원: 1%대 초반 → 1% 중반)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금융 불균형 해소 필요성 강조, 국고채 추가 매입도 시사

총재는 금융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 과도한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행위, 과도한 민간 부채 비중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피력. 대다수 금통위원들도 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는데 공감.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는 정부의 선별적 재정 지원 필요. 한은의 소상공인 및 기업 대출 기간 연장 등도 검토 중. 필요시 국고채 매입 등 추가적인 시장 안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언급

 

정책 정상화 의지 재차 피력. 연내 1회 인상(10월 전망 유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금융 불균형 우려감 등 고려 시 기존 10월 기준 금리인상 전망 유지.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라는 언급이 수 차례 나온 점은 정책 정상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

 

다만, 통방문에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 문구가 추가되었고 총재 역시 정책 조정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8월은 소수의견 2명 + 동결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